경기도교육감

주민직선 3대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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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약사항"이란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서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평가"란 사업별 이행 정도, 예산 집행 등 공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 (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 ②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별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소관 공약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3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제4조 (이행계획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 ②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이행계획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 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5조 (이행계획의 변경)

  • ① 이행계획 확정 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들어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변경된 공약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4장 공약사업 이행 및 관리

제6조 (이행계획 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7조 (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 (시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공약이행 평가 및 관리

제9조 (공약이행 평가 )

  • ① 공약이행평가는 공약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평가가 있으며, 다양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단체와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가 있으며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
  • ② 내부평가는 상 · 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0조 (평가의 공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6장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

제11조 (설치 및 기능)

  • ①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한다.
  •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1. 공약사업 관리(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 ① 평가단은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제13조 (임기)

평가단의 임기는 공모 당시 교육감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운영)

  • ① 평가단은 상 · 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독려하며 이행 가능한 부분은 보다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을 한다.

제7장 공약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제15조 (설치 및 기능)

  • ① 공약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공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공약사항의 실천 · 변경 ·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종합평가한다.

제16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정책담당 서기관 및 공약사업 주관부서의 장 중에서 구성한다.

제1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운영)

위원회는 상 ·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